’투명성’ 밝힌 정부, 남북회담 개최 비공개 논란

’투명성’ 밝힌 정부, 남북회담 개최 비공개 논란

입력 2014-10-15 00:00
업데이트 2014-10-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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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고위급접촉 때는 北의 비공개요구 거부, 정부 태도 변화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가진 군사회담은 관련한 모든 사실이 정부의 비공개 방침 속에 철저히 가려진 채 극비리에 진행됐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회담과 관련해 사전 협의 단계는 물론 오전 10시 회담이 열린 이후조차도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회담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한 이후에도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방침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내에서는 북측이 이번 회담의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북측이 처음에는 비밀 접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반대해 결국 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북은 과거에는 종종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곤 했다.

가까운 예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접촉한 사례가 있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런 원칙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사격전’과 관련해 북한이 항의 전통문을 우리 쪽에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그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 중반이 가깝도록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에 고심하다 결국 ‘물밑접촉’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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