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영철, 강경입장 펼쳐…NLL 무력화 행동 강화 가능성

군 당국은 북한이 15일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함정의 ‘서해 경비계선’ 진입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번 접촉 때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중지를 요구했다.

북한은 2007년 12월 열린 제7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약간 남쪽으로 되어 있으나 서해 5개 도서의 위쪽 해상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계선과 NLL 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4개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서해에서 NLL 이외 어떠한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LL 기준으로 등면적, 등거리로 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맞서 합의되지 못했다.

서해 경비계선 주장은 북한이 1999년 9월 소위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듬해 서해 통항질서를 공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나온 것으로 NLL 무실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남측 함정이 경비계선 안으로 진입하면 발포하겠다”라는 부당한 무선통신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전했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은 ‘서해 경비계선’에 남측 함정이 진입하는 것을 계속해서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합참과 해군은 북한이 앞으로 NLL 무력화 행동을 더욱 강도 높게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 대비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김영철의 강경한 발언은 이번 접촉을 통해 ‘서해 경비계선’을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앞으로 NLL 일대에서 북한군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의 경고사격에 대해 즉각 응사를 해왔다.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은 우리 측이 경고사격을 하면 대체로 반격 없이 퇴각했지만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사격해온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일 남북 함정간 사격전이 발생하고 이어 10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북한 경비정의 즉각 반격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는 앞으로 북한 경비정이 NLL 일대에서 화기 사용이 잦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태세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