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담·2차 고위급 접촉 진행 상황 극비에 부쳐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2차 고위급 접촉 관련 사안을 극비리에 진행하며 ‘투명성’을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까지 과거 정권들이 비밀리에 대북 접촉을 했던 사실을 부각시키며 “우리는 다르다”고 차별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15일 군사 접촉이 개최된 사실은 이날 오후 늦게 국방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간 통일부를 통해 정부가 앞서 지난 13일 북한에 2차 고위급 접촉 날짜를 제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날까지도 정부는 제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에 날짜를 제의할 때 관련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던 통일부는 이날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말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서 비공개를 요구해도 받아 주지 않았다. 실제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말자고 제의했지만, 우리 측은 이를 거절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렸다. 당시 정부는 과거 남북이 비밀리에 만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에 스스로 균열을 낸 것은 원칙론을 통해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통일대박론’을 시작으로 남북문제를 국정의 화두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북정책의 투명성이란 원칙론을 강조하기보다 물밑 접촉 등 비공식 접근이 임기 내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