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접촉 배경 및 전망

남북한 군 당국이 15일 판문점에서 비공개 군사 접촉을 가진 것은 정부가 오는 30일 개최하자고 제의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자 일종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 여전히 큰 상호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남북 군 당국이 3년 8개월 만에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했고,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접촉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간 함포 사격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북한이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겼다는 방증으로 북한은 우리 함정이 북측 함정을 조준해 격파사격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접촉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북한 수뇌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접촉은 소장급 장성이 수석대표를 맡아 온 기존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과 달리 북측 수석대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측근 김영철 정찰총국장(대장)이라는 점이다. 김 제1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측 대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중용한 군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남북 협상의 베테랑들이 포함된 남북 대표단이 5시간 가까이 군사 문제를 포함해 남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차기 회담 등의 일정에 대한 별도의 합의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남북 상호 간에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양측 입장 차가 있어 좁히지 못한 채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접촉의 핵심 의제인 서해 NLL과 대북전단 살포, 상호 비방 중단 문제는 애초에 한번의 군사 접촉으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특히 북한이 이날 우리 함정의 진입 금지를 요구한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다. 북한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경비계선을 설정해 놓고 자신들이 지정한 두 개의 수로로만 입·출항할 것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북한은 이날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제재 조치 해제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해 북측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며 원칙론을 견지했음을 시사했다.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한의 논의와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향후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오늘 접촉의 결과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나 NLL에서의 군사 대결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2차 고위급 접촉 전망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