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강력대응 방침 밝혀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모바일 메신저인 다음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의사를 내보이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정감사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맹탕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국민적 이슈’를 부각시켜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거론하기도 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협성을 경고하는 소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에서 현실화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대신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우 대표는 “이제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 외신들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며 박근혜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신 검열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곧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사찰’, ‘검열’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십년 전부터 강력범죄 수사 시 감청 영장에 따라 통신 제한 조치를 해 오던 것을 야당은 마치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나 여당을 공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