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검·지검 국감

16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놓고 여야와 검찰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실시간 감청 및 정치 사찰 의혹 해소를 위해 힘을 쏟았고, 야당은 “여론 통제, 정치 사찰”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오후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서는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놓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감청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데도 수사기관에 지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국민이 막연히 불안해한다고 유괴범, 간첩이 카톡으로 대화한 것도 주지 않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아도 좋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1주일치를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 해석해 감청 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나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시간 감청 설비를 설치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는 협력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설비를 마련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의원들은 검찰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관련 자료와 감청 영장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사 몰래 뭘 한다는 괴담이 많은데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을 깨끗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백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영장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장 제도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것이지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영장 모델을 보고 싶은 것이니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수사기관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들은 “해당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 접수 및 발송 여부만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해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