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어느정부도 두렵고 피하고 싶을것, 공무원 개혁동참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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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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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히며 연내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함에 따라 향후 법제화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핵심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및 가계소득 확충방안과 관련,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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