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으로 떨어진 정치권 전망

여야 정치권은 6일 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보여줬다. 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50%’라는 숫자 싸움에 매몰되면서 정치적 불신의 골만 키웠다. 현재로선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야의 대치 전선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본회의가 무산된 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셈법은 다르다.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야당은 여당을 겨냥해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5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7일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향후 여야 관계를 가늠해볼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현안도 수두룩하다. 당장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문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당청 관계 역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앞서 4·29 재·보궐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 주도권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쥐는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야당의 ‘50% 명기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정국 흐름에 따라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단면을 보여줬다”면서 “본회의를 임시국회 마지막에 열어 몰빵 처리하려다 졸속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숙된 절차부터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여당이 청와대 요구를 받아 입장이 틀어지는 것은 의견 조율을 넘어 외압으로 의심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여야 모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