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미리 짚어보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9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일주일가량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지난 5년간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새 정부에서의 추진 과제를 인수위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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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세받는 김용준 위원장

김용준(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직개편] 방통위, 정보·통신·방송 통합 정책방안 마련 초점

정부 조직개편 논의의 중심에 있는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1급 간부회의를 여는 등 긴밀하게 대응책을 모색했다. 기본적인 부처 업무 소개와 함께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자율협약 등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사항에 맞춰 보고를 준비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7일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 상생 등을 강조한 만큼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청’ 승격 등 ‘우정사업본부 사수’의 당위성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기술(I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어 줄 가능성이 큰 만큼 IT 산업 진흥 정책의 성과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조직구조 및 역할에 큰 변화가 예고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차기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인수위를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이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제도 정착, 고졸채용 확대 및 선(先)취업 후(後)진학 생태계 조성, 누리 과정, 국가장학금 정책 등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과 충돌하는 일부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입학사정관제, 교원 직무표준, 학업성취도 및 교원평가 등이 거론된다. 또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중1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영향도 부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교과부가 부처 통폐합 최고의 성과로 꼽고 있는 교육과학 융합 교육이나 대학정책도 부처 개편에 따라 적잖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장기 과제 위주로 구성된 과학정책은 미래부로 이관돼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예산삭감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을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보] 행안부-지방경쟁력 강화, 국방부-전작권 전환 보고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 작업을 맡고 있는 만큼 긴장감 속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몇 가지 인수위 보고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토, 반영해 실현 가능한 실무적인 업무보고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인사 문제, 지방 재정위기, 지방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계승과 혁신의 차원에서 보고안을 준비했다.

통일부는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 등 정치·군사 정책과 남북교류 확대 등을 기조로 한 대북 투트랙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및 군사 도발 등에 대한 엄중 제재 등 원칙론을 펴되 남북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의 유연성을 가미해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확대 등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의 경우 관련국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1.5 트랙’ 협의체를 추진 중이다. 또 미국 등 4강 외교의 주요 현안 및 대통령 취임 후 순방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된다.

국방부는 주로 군사대비태세 등에 초점을 두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의 현황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와 병력구조 개편, 군의 간부비율 상향 계획, 국방경영효율화 계획 등이 해당된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상황과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인 차기 전투기 사업(FX)의 추진 현황도 포함된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 측의 요청이 오면 보고하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도 있게 장기간 검토할 사안인 만큼 인수위 측과 토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공정위-징벌적 손배제, 고용부-근로시간 단축 부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현안, 그리고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세제 개편, 외국인 자본 유출입 규제 등 각종 현안이 모두 걸려 있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구체 방안 마련은 공정위의 몫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전속 고발권 완화, 담합 때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의 감면폭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보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 주택정책 개선안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분양가 폐지, 각종 세제 개편 필요성 등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대중교통법 개정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책과 철도운영 경쟁체계 도입 방안도 주된 보고 내용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데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고하되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육성책도 함께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대책 등 현안을 떠안은 금융당국도 분주하다. 우선 금융취약계층이나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수혜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등을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공약에 채무감면대상 등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폭넓은 혜택이 되레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복지부-무상보육 확충, 법무부-검찰개혁 방안 고심

인수위 내에 고용과 복지를 한 분과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생애맞춤형 복지,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맞춘 사회정책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 공약들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다 전면 무상보육의 경우 맞벌이 가정 역차별 등 현장에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공약이 워낙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전했다.

법무부 업무보고의 관심 사안은 단연 검찰개혁 방안이다. 자체 개혁안 마련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검찰 개혁을 위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자체 개혁카드가 먼저 공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도 인수위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있어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데, 현재는 개괄적인 내용만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에서 별다른 요구가 없는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구체화 방안을 준비했다.

부처종합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