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행태 거의 없고 실제적 업무보고 청취 집중” ”朴당선인 업무보고 직접 안 받아 비효율적” 시각도

14일로 공식 출범한지 8일째가 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취임식이 열리는 2월25일 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엄연히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박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인수위가 ‘낮은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박 당선인이 외부 공개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수위도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실무형’으로 진행되도록 애써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 인선은 정치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학교수나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수위에 대한 공무원들의 ‘줄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인선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는 보고 형식에서도 시간을 1∼3시간으로 최소화하고, 내용을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공약 이행 세부계획,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맞추도록 주문하는 등 철저히 실제적인 것에 집중토록 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 담당 분과 간사가 일어나 자신을 소개하며 머리를 숙이는 것도 ‘낮은 인수위’를 지향하려는 노력 차원으로 읽힌다.

역대 인수위에서 인수위원들이 점령군이 돼 현 정부의 정책 운용을 비판하고, 공무원 사회의 관행을 꾸짖는 ‘점령군’ 행태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인수위 안팎의 평가다.

이처럼 여러 장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인수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잡음 때문에 ‘낮은 인수위’를 유지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당선인이 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받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인이 직접 보고를 받으면 정부 부처에서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즉각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당선인이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해당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야 전해졌다.

박 당선인에게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 인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보고는 당선인이 직접 받아야 권위도 서고 이중으로 보고를 받지 않게 된다”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줘야 뒤에서 딴 얘기를 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의 철저한 보안 기조도 ‘밀봉ㆍ불통’ 논란을 사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인수위원들을 전문가로만 구성하다 보니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무엇을 보고했으면 적절히 알려줘야 한다”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인수위원들이 무슨 죄인인가. 뒷문으로 퇴근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한 의원은 “업무보고 브리핑은 현 정부의 상황인식을 전달하는 수준이지 차기 정부가 그 내용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노 브리핑’ 방침이 번복된 점도 ‘불통’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노 브리핑’ 방침을 밝힌 지 하루만인 지난 12일 “업무보고가 끝난 뒤 분과별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브리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다음날인 13일에는 다시 방침을 바꿔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진영 부위원장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제목만 읽어주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전문위원 35명이 추가로 임명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영입하면서도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 타이틀을 줬다는 것이었다.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이 사퇴한 것도 역대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의 중도 낙마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인선과 관련된 잡음은 취임준비위원으로 안효대 의원이 임명된 것을 놓고도 일고 있다. 다른 위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 의원이 임명된 것이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정몽준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이뤄진 ‘논공행상’ 인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회 쪽과 소통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문성만 갖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