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 추계 자체 불가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지역공약 105건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들 공약은 지역 이해관계와 직접 맞물린 현안이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경우 지역별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지만, 당장 재정여건상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ㆍ기초연금 지급ㆍ초등학생 온종일학교ㆍ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의료ㆍ복지 공약에 조(兆)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공약들은 후순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개발 공약도 임기내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인수위에서는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지역공약은 15개 시ㆍ도별 7개씩 총 105개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들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수서발(發) KTX노선 의정부 연장, 호남선 KTX건설,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형 건설ㆍ토목 사업들로서 지역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으로 제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당장 박 당선인이 부산 가덕도 또는 경남 밀양 등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역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신공항 사업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폐기된 사안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아예 소요예산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5년치 소요재원으로 131조4천억원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지역공약 재원은 반영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역공약 예산 추계는 하지 못했다”면서 “지역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재원 예측이 어렵다”면서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선공약 재원확보책 마련과 관련, 지역 공약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공약의 현실화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기재부가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공약용 재원확보는 더욱 요원해진 실정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후순위로 늦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주로 SOC 사업이라 정부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일부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