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과정서 피해 최소화”… 물먹은 부처 對국회 로비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인수위와 국회, 정부부처 간 ‘물밑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직개편을 거쳐 이번 주에 도출될 최종 확정안을 앞두고 ‘밀당’(밀고 당기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개편안 논의에서 소외됐던 여야도 ‘무사 통과는 없다’며 벼르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인수위 최종안이 어떻게 변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인수위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통상부와 묶어 ‘외교통일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해 보건복지여성부를 첫 개편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로 각각 닻을 올렸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며 내놓은 ‘인재과학부’는 국회를 거치면서 교육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로 그 명칭이 두 번이나 바뀌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인수위발(發) 조직개편에서 ‘물을 먹은’ 정부 부처는 마지막 비빌 언덕인 국회를 향해 총력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노리거나 ‘피해 최소화’를 겨냥한 것이다. ‘통상’ 분야를 떼내야 하는 외교통상부, ‘수산’과 ‘식품’ 업무를 넘기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을 분리하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수족이 잘리는 기분”이라고 했다. 하위 공무원들도 새로운 일터에 정착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측은 “통상 기능이 산업 분야로 넘어갈 경우 통상의 범위가 한정돼 지식, 법률 등 무형의 외교가 제한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인수위 측과 접촉해 국익을 강조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 내 한 외무공무원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2차 조직개편안이 늦어지는 것이 1차 때의 ‘깜짝 발표’와 달리 각 당사자들의 논리 싸움이 치열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 협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를 향한 로비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1-21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