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각 부처·위원회 업무분장 윤곽 ‘깜깜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후속 발표가 늦춰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 위원회 간 세부업무 분장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당정협의, 개정법안 국회 통과까지 연달아 지연될 것을 감안한 우려다. 인수위의 전체적인 일정 속도가 느려지면서 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내각 인선도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인수위의 조직개편안과 인선안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조직개편안이 먼저 발표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 총리·장관 내정자가 인사 검증을 거쳐 발표되는 순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2월 25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도 출항한다.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제18대 인수위 주요활동 일정’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1월 15일 전후, 총리 후보자 인선은 20일까지, 총리 인사청문 절차는 다음 달 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각 부처 장관 인선 역시 늦어도 다음 달 5일 전까지 끝나야 한다.

반면 제18대 인수위의 작업 속도는 이른바 ‘만만디 스타일’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공포가 정부 출범보다 4일 늦었던 5년 전과 비교해도 상당히 늦은 편이다.

앞서 이명박 당선인 시절, 13부 2처 17청 5위원회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1월 16일 발표됐다. 이번 인수위의 정부개편안과 발표 시점은 비슷하나 당시엔 청와대·총리실을 비롯해 전 부처의 세부 개편안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반면 이번엔 각 부처 조직과 명칭, 굵직한 업무 분장만 가닥이 잡힌 상황이어서 2차 세부안이 다시 발표되어야 한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는 벌써부터 외교부 통상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 개편안을 놓고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세부 개편안이 늦춰지면서 부처 간 혼선과 눈치 싸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개편안 발표가 한번에 끝났던 5년 전에도 막상 정부조직법안 공포는 정부 출범보다 4일 늦은 2월 29일에야 이뤄졌다. 여야가 통일부·여성부 폐지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정부개편안 후속 작업과 동시에 총리·장관 등 인선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인사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총리 후보자가 이번 주 안에는 발표되어야 인수위 일정이 순연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당선인 시절엔 총리와 각료, 대통령실 등 조각을 위한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2주일 가까이 지난 1월 28일 한승수 총리 내정자가 발표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