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맞은 한미동맹, 최우선 순위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5일(한국시간)부터 10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의 일환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는 물론 외교·경제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비롯해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폭넓게 담길 것이란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함으로써 향후 활발한 외교 행보의 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

　◇ 첫 해외방문지 미국…한미 동맹 재확인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양국 관계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회담이 지난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로 석달 가까이 계속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협의 와중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처음으로 대북조율에 나서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중국에만 특사를 파견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으나,결국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음을 재확인한 측면도 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손발을 맞추기 위한 신뢰쌓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보다는 올바른 선택에 대한 ‘보상’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면 양 정상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 원자력협정 개정·방위비 분담 등 난제박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분야 역시 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4대 국정 기조 중 핵심인 국민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끌어올리는데 최대한 진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그러나 국익이 걸린 만큼 문제의 난이도는 높다.

　한미간 가장 첨예한 사안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이며 호혜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우리의 ‘국고’(國庫)와 관련된 문제라서 박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를 발효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미국측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안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50% 고정비율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가 지상 과제인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비율을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하는 것도 어떤 의제 못지 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난제’에 대해 해법을 도출해 내는 문제가 박 대통령 첫 방미의 묵직한 과제다.

　◇ 박 대통령,국제무대 ‘데뷔’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시작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물론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나라당 대표 자격이나 유력 대권주자 그리고 대통령 특사 등으로 해외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국가 원수 자격으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개발도상국 원조 등의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면 역시 ‘외교대통령 박근혜’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