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美, 증액 완강 요구…北정세·한미동맹 고려 절충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결과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당초 우리 전망보다는 높지만 미국 요구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절충됐다.

총액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다소 더 반영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8천695억원)보다 5.8%(505억원) 증가한 9천200억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는 2004년(전년 대비 840억원 정도 증액된 7천469억원) 이후 최대 증액 규모다.

2005년(6천804억원)에는 제6차 SMA 체결에 따라 방위비가 처음으로 전년보다 8.9% 감액됐다. 2006년 이후에도 방위비 증가폭은 최고 451억원을 넘지 않았다.

올해 인상 규모가 커진 것은 미측의 증액 요구가 완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돈 문제로 이런 적은 없었다”(정부 관계자)는 말이 협상 중에 나올 정도로 미국은 최근까지 1조원 가까운 금액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공평한 분담’의 논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항목별로 소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런 미국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분담금 총액을 절충한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성이 커진 북한 정세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당정 협의에서 총액을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던 정부는 처음에는 9천억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안 조치가 마련된 점도 총액 협상에 영향을 준 요소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