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후속조치 어떻게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선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북한이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한 비핵화 메시지와 관련해 강경하게 반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향후 제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우리 군이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도 최근 대남메시지의 연장선에서 보면 긴장 고조의 징후로 해석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단행된 대북 5·24 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5·24 조치 해제 문제가 언급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천안함 폭침의 책임론을 놓고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실도 5·24 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다.

정부로서는 내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이번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같은 특사 교환 제안이 이번 드레스덴 선언에서 빠진 만큼 정부가 지난달 14일 1차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했던 남북 후속 접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남북 고위측 접촉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큰 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모자패키지’(1000days Project) 사업과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 이번 선언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 상당수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국제사회를 우회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대북 지원 경로를 다양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5·24 조치와 관련해서도 최근 북한이 “5·24 대북조치와 같은 모든 동족대결 조치들을 대범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시점에서는 출구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5·24 조치 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