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방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28일 ‘드레스덴 연설’은 역대 대통령들이 독일에서 밝힌 대북제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다소 유연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들처럼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이 남북에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대북제안은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메시지 전달의 순서에는 전례와 비교해 차이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에서 “북한 당국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남북경협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이 남북경협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특사교환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인도적 문제(이산가족) 해결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북핵 문제는 연설 마지막에 밝혔다. 복합농촌단지 등 농축산 문제 해결을 제안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독일 연설을 연상하게 한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북에 곡물을 비롯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여전히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보다 대북 메시지가 좀더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주목되는 점은 박 대통령이 과거 북핵 문제의 접근법으로 제시한 ‘북핵밥상론’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은 미국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아닌 ‘한 상’에 해법을 모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방법이 익숙하다”는 이른바 ‘밥상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 북한이 핵 포기 시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 등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밝힌 대목은 핵 포기 이후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설지역으로 서독이 아닌 동독을 선택했다는 점은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다”면서 “상징적으로 ‘통합이 이뤄지고 나서 공산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북한에 보여주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