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의미와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28일 드레스덴 연설은 통일을 넘어 통일의 궁극적 목표인 ‘통합’을 지향했다. 이날 제시한 여러 대북지원은 그 통합의 한 과정으로서 ‘일치화’ ‘동질화’의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것이냐의 핵심은 ‘5·24 조치’ 및 ‘북한 비핵화’와의 상관관계이다. 남북 관계는 천안함 사건과 이로 인해 남한정부가 취한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이후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후 점증되는 북핵 위협이 이 경색 상황을 공고화시켰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된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에는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았다. 연설 말미에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는 정도로 언급했을 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인도적 지원과 5·24 조치 및 북한 비핵화와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했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면 주변국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6자회담 당사국과 유럽연합,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로 거대 투자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할 경우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복합농촌단지 구상은 사실상 북한판 새마을 운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유화 국면’에 대한 국내외의 거부감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예컨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북한에 인프라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등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곧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드레스덴(독일)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