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악습 ‘제3의 감시’로 끊자

‘군사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은폐·축소돼 왔던 병영 악습의 민낯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내에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들끓는 본질적 요인으로는 군의 ‘폐쇄성’이 꼽힌다. 가혹 행위를 목도하는 현역병들은 사실을 폭로할 경우 그 화살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을 우려해 입을 닫는 경우가 많다. 진급에만 혈안이 된 지휘관들은 ‘사고’가 났다 하면 자신의 군 경력에 오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덮는 데 급급했다. 또한 “몽둥이로 참 많이 맞았지”, “변기 좀 핥았지” 등과 같은 예비역들의 군 경험담을 그저 듣기 싫은 군대 이야기로만 치부하며 흘려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병영 혁신도 군의 폐쇄성 탈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당국은 모든 것을 ‘보안 문제’로 돌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보안과 관련 없는 경우가 더 많다”며 “군 내 기밀주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병영 생활에 민간 외부 조직이 개입해 견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만큼은 군에 칼자루를 쥐여 주지 말고 제3자의 감시를 통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임명한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군의 인권 감시 활동을 하는 독일식 ‘군 옴부즈맨제도’(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룬다.

군의 땜질·전시행정 식 처방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군은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병 상호 간 폭언과 욕설을 막기 위해 생활관을 ‘그린존’으로 지정하거나 ‘칭찬합시다’, ‘상·벌점제도’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병사들은 “군대가 무슨 유치원이냐”며 콧방귀를 뀔 때가 많다. 군이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 눈앞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조치도 마치 훌륭한 대책인 양 포장해 왔다는 얘기다.

전군의 막사 복도에는 병사들의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마음의 소리함’이 곳곳에 비치돼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병사들은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건의 사항을 작성하면 화장실 수리 작업은 결국 자신의 몫이 되고, ‘구타를 당한다’고 쓰면 누가 썼는지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 작성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점호 시 공개적으로 애로 사항을 묻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 일병 역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채널이 없었다. 임 소장은 “병사는 군 외부에 복무와 관련한 고충 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삭제하고 외부 전문 상담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방감독관법, 군인권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활법 등 3개 법안을 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된다. 병사 대부분이 원치 않는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로 가혹 행위를 자행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직업군인이 될 경우 생계 수단을 잃을까 두려워 가혹 행위에 입을 다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병영 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또 모병제의 경우 남북 분단의 현실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도 걸림돌이다.

병사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리더십과 자질 향상도 병영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초급 간부보다 지적 수준이 뛰어난 병사들이 늘어나면서 병사들이 간부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결과 상급 병사들의 소대 장악력이 커지면서 악습들이 은폐되고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한 현역 영관급 장교는 “요즘 보면 소대장과 병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며 “군내 악습 차단을 위해 간부의 통솔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