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살포 문제 삼아 ‘정부 최후통첩 반박’ 전통문 보내

북한이 29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하며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우리 측에 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인천 방문으로 우리 정부가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새벽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로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우리 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와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북측에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이날까지 밝히라고 ‘최후통첩’한 데 따른 답변 성격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 측이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밝혀 ‘30일 접촉 무산’을 기정사실화했다.

당분간 정부는 2차 접촉을 제의하지 않고 북한의 대응을 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대변인은 “논평으로 우리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현 단계에서 고위급 접촉 개최를 위한 추가적인 대북 제안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기존 대북 원칙론 기조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 대변인이 이날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되거나 협의가 되려면 북측에서 일정에 대한 제시나 제안이 와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의 냉각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