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핵 해결 한·미·중 전략대화 가동 文, 남북경제연합 실현 5개년계획 제안 安, 한·중 정기적 ‘안보경제대화’ 제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공약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중 관계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게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호혜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에 따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신뢰 증진에 대한 현실 진단은 맞으나 신뢰를 어떻게 증진시키느냐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면서 “북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면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큰 차이가 없고 안보 우선을 강조해 돌발 사건이 일어날 때 남북 관계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남북경제연합의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안하고 취임 첫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협력 발전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며 동시에 다자협력을 추구한다는 ‘균형외교’도 제시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이나 이를 뒷받침할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은 좋으나, 평화정착의 근본인 북한 정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서 “북한의 점진적 체제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한·중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외교·안보·통상의 고위급 대화를 통합하는 정기적 전략안보경제대화를 갖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설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동의 핵억제 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교수는 “보수와 진보의 중간자적 성격을 띤 안 후보의 공약은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자칫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 후보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이 총론적인 수준으로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점”이라면서 “각 후보 캠프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