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개발 최고 수준 의지

북한이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과 경제건설을 병진하는 정책을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4월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후 핵무장 및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최고 수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최후 보루로 인식됐던 개성공단의 차단 내지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가해 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구체적인 과업으로 ▲농업과 경공업에 역량 집중 ▲자립적 공업발전 ▲통신위성 등 위성 발사 ▲대외무역 다각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 등을 명시했다.

회의에서는 박봉주 당 경공업부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에, 현영철 군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을 후보위원에 각각 보선했다. 특히 한동안 자취를 감춰 실각설이 나돌았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후 23일 만에 공식 매체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 사령탑인 박 경공업부장을 경제문제 해결 차원에서 내세웠지만 군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강경 노선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보좌하는 군 핵심 세력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 주는 수순”이라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6자회담도 앞으로 어려워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건설보다 핵 보유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협상을 구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앞서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경각에 달렸다’, ‘전쟁 전야에 처해 있는 정황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인 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위기감을 끌어올렸다.

북한은 ‘1호 전투근무태세’, ‘사격대비상태 진입’ 지시 등을 통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 가면서도 지금까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한 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불안감을 극대화해 우리 정부를 움직이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한 뒤 내놓은 ‘입장설명’ 자료를 통해 “폐쇄 위협은 남북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있었던 지난 30일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현지 체류 중인 310명의 신변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