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력 제고 노린 메시지” 해석

북한이 2일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을 핵무력 증강에도 활용하겠다’며 국제사회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현존 핵시설들이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런 언급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이달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명시한 법령을 제정한 뒤 내놓은 후속조치다.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영변 핵시설 용도의 조절변경을 언급한 것은 기존 핵시설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변에는 핵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50MW급 원자로, 200MW급 원자로 등 각종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한이 재가동을 선언한 5MW 흑연감속로는 과거 북한의 비핵화 제스처를 상징하는 대표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1986년부터 5MW 흑연감속로를 가동,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그러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5MW 흑연감속로의 가동을 중단했고 2008년 6월에는 흑연감속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다만 북한이 수년 만에 흑연감속로를 다시 돌리려면 냉각탑을 재건설해야 하고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고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 전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플루토늄 핵무기는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굳이 흑연감속로의 재가동까지 선언한 것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책임기술원은 이번 원자력총국 대변인의 언급은 “북한이 농축시설 등 모든 핵시설을 총동원해 전력 생산과 핵무기 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전력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를 만드는 용도라고 주장해온 우라늄 농축시설을 핵무기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은 보통 원자핵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235이 3∼5%로 포함되는데 우라늄235의 농축농도를 90% 이상 올리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2010년 11월 북한당국의 초청으로 방북했을 때 영변에서 원심분리기 1천여 개를 갖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목격했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구체적 조치를 명시해 국제사회를 압박함으로써 앞으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력 제고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핵무기 개발에 위한 고농축우라늄으로 전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앞으로 핵 능력을 증강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