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협 첫 카드 꺼내든 北

북한의 2일 영변 5㎿급 흑연감속로 재가동 결정은 향후 공개적으로 핵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말로 하는 선언적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흑연감속로 재가동 조치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 이미 재가동을 위한 조치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당시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5㎿급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에 대한 폐쇄 및 봉인 조치를 취했다. 원자로를 식힐 냉각시스템이 없으면 원자로 가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안심하도록 냉각탑을 폭파한 뒤 인공위성에 잡히지 않도록 땅굴을 파고 새로운 냉각시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시 냉각탑 폭파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 복구했다면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책임기술원도 “냉각탑을 폭파하기는 했지만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과거 냉각탑이 있던 영변 핵시설 부지 주변에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낡은 냉각탑 대신 팬을 이용한 새로운 냉각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가열된 물을 팬을 돌려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냉각탑보다 규모가 더 크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대량 생산을 본격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를 위한 극단적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달성을 위한 가동 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개적 핵개발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한 조치”라며 “6자회담 합의가 파기된 만큼 핵무기를 틀어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무기를 만든 뒤 쏘지 않을 테니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 달라는 협상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 압박을 정교하게 지속하든지, 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