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임명하며 오만과 독선의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행해 나간다면 협치가 어렵지 않겠나”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 여론에 따라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천명한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강 후보자 임명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강 후보자에 대해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한 인물이다. 우리도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부탁드린다”고 외교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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