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급식 차질 불가피, 일부 학교 도시락 지참 예상 교육당국 대책 마련…합법 파업으로 대체인력 투입 한계

급식조리원 등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교의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일부 학교는 이미 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단축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오도록 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배식 업무에 교직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파업이 합법적이어서 대체인력 투입 등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곳곳 급식 차질 우려…일부 학교 도시락 지참·단축수업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실무사와 청소원, 초등돌봄교사, 급식조리원 등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15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만5천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 종사자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파업 참여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전체 급식조리원 6천여명 가운데 2천여명이, 경기도는 급식 종사자 1만6천여명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3만4천99명 중 8천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역에서도 76개교에서 363명이, 경남지역에서는 급식 종사자가 80%가량을 차지하는 2천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남과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80%를 차지하는 급식종사자도 상당수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벌써 전국 일부 학교가 9일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수업을 하기로 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 등교시키도록 각 가정에 통보했다.

서울은 7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조사됐고, 경기지역에서는 126개교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99곳이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86곳은 단축수업을, 13곳은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다.

전북지역 60여개교, 대구지역 34개교, 울산지역 6개교, 인천지역 15개교도 급식이 어려울 전망이다.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기도록 한 학교 인근 일부 대형할인점에는 이날 오후 보온도시락을 찾는 손님이 크게 늘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교과부는 전국 500여개 학교가 배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돌봄·통학버스 운행 등도 차질 불가피

초등돌봄이나 통학버스 운행, 체육수업 등도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행정실무사와 초등돌봄전담강사, 청소원, 체육 전임코치, 특수교육 담당 강사, 당직 전담원 등도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행정실무사 7천241명, 초등돌봄 전담강사 1천512명, 청소원 492명이 포함돼 있다.

◇당국의 대책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비상대책반을 꾸린 가운데 급식 차질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급식의 경우 조리원 등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 식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인력이 부족하면 교직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급식이 어려우면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기도록 했다.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위해서는 지원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뒤 인근 식당 쿠폰 또는 식재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담임교사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급식에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파업이 합법적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이 노동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초등돌봄 프로그램, 특수교육 등에도 교직원 등을 투입하고, 통학버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때는 학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요구

민주노총 산하 3개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7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일 1차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조합원 3만3천905명 중 2만5천175명(투표율 74.2%)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인 2만2천967명(찬성률 91.2%, 재적 대비 67.7%)이 찬성함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상 초유의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경기지부 등은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