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법적·행정적 책임 어느 선까지

‘공문서 위조’ 법적·행정적 책임 어느 선까지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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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적발당시 “교도소갈 일 했다” 질책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문의 진원인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적·행정적 책임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신설했다.

유치위원회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김윤석 사무총장이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총괄기획부, 대회지원부 등 2개 부와 사무총장 직속의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으로 구성됐다. 총 인원은 18명이다.

국무총리와 문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직원 한모(6급)씨는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 소속이다.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은 배모 팀장을 포함해 3명이다.

국제수영연맹(FINA)에 유치의향서와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를 주로 맡았다. 김윤석 사무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순전히 개인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4월 29일 총리실서 (공문서 위조사실이) 발각된 후 김윤석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당시 김 총장에게 질책을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당시 “너희 교도소 갈 일을 했구나”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윤석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유치신청서 초안을 서한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께 정부 보증 문서를 서한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대회 유치 컨설팅업체의 건의를 6급 직원 한모씨로부터 전해들었다”며 “당시 어떤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검토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은 지난 4월 22일 총리실서 적발할 때 알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당시 국무총리, 장관 사인이 기재된 정부 보증서를 발급받는(2월) 등 역할을 했던 총괄기획부에 대해 감찰을 벌였으나 사인을 조작한 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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