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저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두환 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3.6.1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전 시공사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검찰은 시공사 등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3시간여 압류절차를 진행해 고가의 그림 몇 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지난 2003년 8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해 경매한 뒤 1억 7000여만 원을 환수한지 10년 만이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및 압류 현장에서 중점 확보키로 했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관련 문건, 회계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수사진 80∼90여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국내 최대의 허브 농장인 ‘허브빌리지’ 등이다.
도서출판 시공사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허브빌리지는 재국씨가 소유한 야생화 단지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최근 독립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재국씨는 2004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시점은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때여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재용씨 수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73억원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된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세간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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