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활성화

정부는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벤처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4조 328억원이 투입된다. 창업자 1만 3000명 육성에 1조 598억원,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2조 2000억원, 재창업 지원에 773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120개로 확대하고 재외동포 등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 인수·합병(M&A)을 목표로 한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하고 투자수익 촉진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

창조경제에 대한 집중투자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거품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2조원을 들여 벤처 붐을 추진한 결과 1999~2000년 경제성장률은 10.7~8.8%에 달했다.

벤처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11년 기준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증가율은 각각 5.0%, 2.3%에 그쳤지만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6.8%로 이보다 높았다.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높다. 사실 벤처기업은 위기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대중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1997년에서 2000년까지 벤처는 질풍노도의 성장을 구가했다. 벤처기업 수는 1995년 500여개에서 2000년엔 1만개 수준으로 늘어났다. 당시 정부는 벤처기업특별법으로 벤처 붐을 주도했다. 이 법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과 병역특례, 투자 활성화 등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도 적지 않았다. 당시 코스닥의 주가는 닷컴 붐과 함께 천정부지로 폭등했다. ‘묻지 마 투자’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100배 이상 뛰는 기업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벤처기업 사냥꾼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2000년 말 미국의 정보기술(IT) 버블이 붕괴되면서 한국의 벤처 역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물론 엔씨소프트나 네오위즈, NHN, 넥슨 등 살아남은 자들은 강자가 됐다. 이 때문에 이번 벤처 붐 정책에 ‘벤처 건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