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에 핵 항공모함 칼빈슨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지 실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칼빈슨 항모 전단을 다시 보내는 것은 한국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강력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인해) 미국이 독자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민은 전쟁을 걱정하게 되고,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며 주민 충성을 요구하는 진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북한이 배치한) 2만여 문의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며 “군사공격은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목적은 자살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에 북한은 대량파괴무기(WMD)를 사용하면 엄청난 군사적 반격을 초래해 정권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한반도 현실은 상호 억지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한 즉효약은 없다”면서, 때문에 군사력 동원보다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용 금융제재와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도 “항모 칼빈슨 재배치는 북한에 핵실험을 중단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며 “아마 김정은도 6차 핵실험을 감행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우스 박사는 “문제는 미국이 경고를 넘어 군사 행동을 할지 여부인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군사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며, 남북한 양쪽 모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도 “물론 시리아와 북한은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한 데 이어 칼빈슨함을 한반도에 재배치한 것은 북한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핵이나 재래식 무기로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역내 동맹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으로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에 두지 않고 있다. 핵 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CNN인터뷰에서 항모 칼빈슨의 한반도이동이 ‘공격용’이라기보다는 ‘방어용’이라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면 이 전함들이 요격할 수 있다”며 칼빈슨 항모 전단은 북핵 선제타격용 무기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부분의 핵 관련 자산들을 지하에 보관하기 때문에 칼빈슨 항모 전단이 북한에 큰 해를 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