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 中여론 선회 움직임…대북 경고 주력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옵션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며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도중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로 전격 이동시키며 미국내 북한 선제타격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여론도 급변하고 있다.

회담 직후 흘러나오는 중국 당국자 발언이나 관영매체 보도, 전문가 주장에서 중국 내부의 달라진 분위기가 나타난다. 중국 여론은 대체로 한반도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서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앞서 사설을 통해 전면전 확대 및 대규모 살육전 우려로 인해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과 미국이 전례없는 반응을 내놓고 심지어 ‘전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북한은 절대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0일 핵항모 칼빈슨호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해선 안된다”고 했으나 예전 같은 긴박성이나 적극적인 반대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다.

이는 미중 정상이 ‘마라라고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견해차만 확인했을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혔을 것이라는 정황과 관련이 있다.

두 정상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해 미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나서거나, 더 나아가 제한적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를 놓고 깊숙하게 협의를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격렬히 반대하지 않고 또다른 ‘항미원조’(抗美援朝·한국전쟁을 일컫는 중국 용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합참의장)을 배석시킨 것도 대북 군사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간 군사적 신뢰를 위해 중대 군사행동시 핫라인을 통해 상호 오판을 줄이려는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장관은 9일 CBS방송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일대일(one on one)로 북한 문제를 매우 폭넓게 얘기했고 대화는 유익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두 정상 간에는 모든 옵션(full range of options)이 논의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이 북핵이 행동을 취해야 할 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했다”며 “중국도 북한이 자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국에도 위협이 될 뿐더러 통제 불능의 북한 정권을 더는 안고 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자국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나가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전술핵 배치론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마지못해 대북 군사행동을 묵인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 외교부와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강력한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도 중국의 방향 전환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중 하나다.

중국 해군 소장인 양이(楊毅) 국방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북한 현 정권을 전복시키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외과수술식 타격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로 들어 전산망 해킹, 크루즈미사일 정밀폭격, 특수부대 파견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 소장은 “이 같은 옵션은 북한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도 충분히, 또는 마지못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리아 공습이 예상 밖으로 미국내에서 높은 지지를 얻어 트럼프는 자국내 정치적 압력을 낮췄다”며 “트럼프는 북한도 이처럼 대한다면 지난 20년간의 난제를 해결한 전기적 인물로 남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판스핑(范世平) 대만사범대 정치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대북 선제타격 논의에 협조할지를 파악하려 했다”며 시리아 공습을 통해 자국이 민간인 살상 없이도 군사시설만을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중국에 알리고 북한 문제에서도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중국의 대북 억제가 어렵다면 미국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니 시 주석은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그대로 방임해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국 권력이 재편되는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북한 핵문제와 김정남 암살 사건 등에 소극적이었던 시 주석의 태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바뀌는 양상이 엿보인다고 판 교수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