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 압박은 오바마 정부 때도 사용한 전략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재출격이 대북 문제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배치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면서 “미국이 북한 불량정부의 도발에 대처할 더 나은 선택지가 없다는 걸 무력시위로 감추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공세를 펴고 있지만, 전임 정부와는 다른 뾰족한 해법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얼굴을 맞댔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큰 진전은 없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을 중국 압박용 카드로 쥐고 있다. 다만 섣불리 시행하기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NYT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중국 정부가 협조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 파탄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격으로 도발 가능성이 큰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의 압박에 항공모함을 사용한 사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위협할 목적으로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두 차례 보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공모함 배치는 “데자뷔”라며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란 신호를 줬지만 새로운 접근이 특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시리아 공격 이후 북한을 향한 선제타격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시리아 미사일 공격이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격이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로 제한하더라도 북한의 반격에 전면전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오바마 정부 때 국방부 국제안보차관을 지낸 데릭 숄레이는 “핵무장을 한 북한은 (시리아와는) 다른 얘기”라며 미국 군부가 긴장 증가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을 무렵 중국이 태세를 전환해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고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회고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모두가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상대로, 미국은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한 상대로 여긴다”며 “내가 중국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것은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을 때뿐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더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아직 스며들지 못했지만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중국 엘리트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