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변인,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서 밝혀

“북, 코로나 구실로 죽이라 발포 명령 가혹”
“가장 억압적 전체주의 국가…탈북자 지지”
“만행 발 붙일 곳 없다…유엔·동맹과 협력”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 또 우회 비판
“북 주민에 독립적 정보 접근 지원할 것”
이인영 “남북 인도적 협력 한순간도 못 멈춰”미국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독한 만행”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탈북민들을 향해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 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명 세계에는 그런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으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유엔 및 동맹과의 협력 의지를 내보였다.

“정치범수용소서 10만명 학대 고통”
“수백만 北주민, 존엄 인권 침해 받아”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로 고통받는 10만명 이상을 포함해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받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자유주간은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해 열려 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운다는 구실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북중 국경에서 발포해 죽이라는 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한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고자 유엔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성명은 최근 발표된 미 정부의 인권보고서 등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입장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美,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에
“北,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해야”

김여정 “삐라 살포 조처 안 세우면
북남 군사합의 파기 각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특히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의 불의를 조명하려는 탈북자 등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이날 성명도 그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담화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다음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경고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남비방전에 나섰고 김 부부장이 예고한대로 한국 예산 180억원을 들여 만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그해 12월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만든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당시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단 살포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까지 폭넓게 금지한 법 통과에 대해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었다. 블링컨 미 국무, 정의용 외교에
“북 정권, 자국민 광범위 학대 자행”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방한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권 외교’에 주력하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신랄한 대북 비판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핵분열 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지속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경수원자로(ELWR)가 건설 중이라며 공사가 완공되면 이 원자로는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합의 등을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알려지지 않은 추가 핵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선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면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FFVD가 이뤄질 때까지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영 “남북 인도적 협력 일관되게 추진”
“남북협력기금에 반영, 즉각 시행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필요할 때 즉각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시작은 가장 시급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분야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오랜 기간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지난해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지속으로 더욱 안 좋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장관은 “남북 민생협력을 규모 있게 추진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도 관련 예산을 이미 반영해놨다”면서 “북한의 반응, 북중 국경 상황과 우리 국민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때 즉각 시행할 수 있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가다 서기를 반복할 수 있지만, 인도적 협력만큼은 단 한 순간만이라도 멈추어 설 수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과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DMZ 평화의 길’ 복구 등 30억 반영

이 장관은 지난 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도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어가는 등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한반도 정세를 전환할 모멘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추협 회의에서 향후 ‘DMZ 평화의 길’ 코스 중 하나인 철원 구간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집중 호우로 유실된 비마교를 복구하는 데 남북협력기금으로 23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정부는 DMZ의 역사·생태·문화유산 등 분야별 정보를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DMZ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