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로 내정된 김황식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9~30일 이틀간 열리게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는 가운데,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병역기피 의혹=가장 논란거리다.김 후보자는 197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심한 시력차)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야당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그는 1968년,1969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데 이어 1970년과 1971년에는 갑상선기능항진(호르몬 과다 분비)으로 무종(재신검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1972년 사법고시 합격 이후 실시한 징병검사에서는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두 눈의 굴절 각도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면제를 받는데,김 후보자는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시 합격 후 법관 임용시 받은 신체검사에는 좌 0.2,우 0.1,그리고 교정시력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판정 당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갑상성기능항진으로 무종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은 작고한 큰형님이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역시 병역기피 의혹을 키우는 요소다.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심각한 부동시였다면 신체검사를 왜 몇 차례나 미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친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누가 믿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인 이정현 의원은 “면제 사유가 양쪽 눈의 심각한 시력차 때문이라고 하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검증을 거쳤던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논란=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장녀 결혼시 누나 2명으로부터 빌렸다는 2억원을 놓고 증여세 탈루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 당시 야당 의원들은 “2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적 있느냐”고 따졌고,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딸을 결혼시키는데 누님들이 우선 돈을 줄테니 퇴임 후에 갚으라고 해서 대여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대법관 퇴직금으로 두 명의 누나에게 각각 5천만원씩 갚았다고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빌린 돈이라면 이자를 안 낸 게 해명이 안된다.또 재산이 10억원이 넘는데도 아직 1억원을 갚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소속 이두아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 2008년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검증 의무를 저버린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4대강 감사 발표 연기,‘코드 맞추기’ 논란=민주당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 끝내놓고도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시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고,4대강 감사는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배정됐다”며 “이는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두아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확인을 진행 중이어서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법사위에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코드 맞추기’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무엇이 ‘코드 맞추기’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재직시인 2006년 아들의 대학원 교육비 700만원을 공제받은 데 대한 부당 소득공제 논란과 인척이 관련된 모 방송업체가 수주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장 내정 직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보복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야당이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는 가운데,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병역기피 의혹=가장 논란거리다.김 후보자는 1972년 부동시(양쪽 눈의 심한 시력차)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야당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그는 1968년,1969년 징병검사를 연기한 데 이어 1970년과 1971년에는 갑상선기능항진(호르몬 과다 분비)으로 무종(재신검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1972년 사법고시 합격 이후 실시한 징병검사에서는 ‘부동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두 눈의 굴절 각도가 2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면제를 받는데,김 후보자는 5디옵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시 합격 후 법관 임용시 받은 신체검사에는 좌 0.2,우 0.1,그리고 교정시력 좌우 모두 0.5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판정 당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갑상성기능항진으로 무종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은 작고한 큰형님이 의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역시 병역기피 의혹을 키우는 요소다.
민주당 청문특위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심각한 부동시였다면 신체검사를 왜 몇 차례나 미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리고 친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누가 믿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인 이정현 의원은 “면제 사유가 양쪽 눈의 심각한 시력차 때문이라고 하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검증을 거쳤던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논란=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장녀 결혼시 누나 2명으로부터 빌렸다는 2억원을 놓고 증여세 탈루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 당시 야당 의원들은 “2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적 있느냐”고 따졌고,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딸을 결혼시키는데 누님들이 우선 돈을 줄테니 퇴임 후에 갚으라고 해서 대여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대법관 퇴직금으로 두 명의 누나에게 각각 5천만원씩 갚았다고 청와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빌린 돈이라면 이자를 안 낸 게 해명이 안된다.또 재산이 10억원이 넘는데도 아직 1억원을 갚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소속 이두아 의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 2008년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검증 의무를 저버린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4대강 감사 발표 연기,‘코드 맞추기’ 논란=민주당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 끝내놓고도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시절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고,4대강 감사는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배정됐다”며 “이는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두아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확인을 진행 중이어서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법사위에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코드 맞추기’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무엇이 ‘코드 맞추기’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재직시인 2006년 아들의 대학원 교육비 700만원을 공제받은 데 대한 부당 소득공제 논란과 인척이 관련된 모 방송업체가 수주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장 내정 직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보복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