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의 지켜볼 것” 李대통령 최종결심 주목

여야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재추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2가지다.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등 2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이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내곡동 사저 터 특검법’에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시돼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는 “여야 합의 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당당하다면 그때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대통령의 ‘법률 위반’ 문제가 대선 정국을 강타할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하면서 청와대와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이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한 만큼 여야도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달라는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임명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또다시 대통령에게 짐을 안겨 드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특검법 합의 처리 무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시한인 5일까지 정치권 상황을 지켜본 뒤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수용보다는 반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퇴임을 4개월 앞두고 새로운 정무수석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본격화한 대선 정국에서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문책성 경질’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수석은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의 처리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때 수용을 적극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