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열람 및 공개” vs 野 “열람 후 비공개”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월 들어서도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새누리당 불법 커넥션’을 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대통령 흔들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맞서는 등 양측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게다가 최대 쟁점인 NLL 대화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열람 후 공개’를, 민주당은 현행법 대로 ‘열람 후 비공개’를 각각 주장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흔들어 보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 방문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사건과 관계없는데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대단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대선을 전후해 저지른 탈법적·공작적 행태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없는 7월에 국회를 여는 문제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7월 국회 개최 요구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국회로, 국민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6월 국회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7월 국회 개최를 주장했다.

NLL 대화록 공개·열람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국정원 대화록’의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하는 것으로 NLL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국정원의 초법적 공개로 외교후진국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 어떤 정상들이 우리나라 정상과 대화할 때 마음을 열겠는가”라며 공개에 반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만 증폭될 뿐”이라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열람에서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대화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을 열람 (및 공개)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한 이날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오후 2시로 예정된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를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정보기관 특수성을 반영해 회의를 비공개로 할지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