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사업 줄줄이 대기…”상황 예단 시기상조” 지적도

북한은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통해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관계를 개선해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맥락이 이어지는 듯한 ‘오솔길’론을 제시했다.

이는 대북정책 전환, 군사적 대립 관계 해소 등 소위 근본문제 해결을 앞세우던 북한이 우리 정부가 주창해온 단계적·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 어느 정도 호응해 나온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황병서는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로 열어가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언급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일 “전반적으로 북측에서 우리측에게 하는 얘기의 기본적 방향이 그 말 속에 다 집약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문화 교류, 경제·생태 분야 협력 등 정치색이 옅은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확대해 신뢰를 쌓아나가자는 우리측의 대북접근 방식이 ‘본질’을 무시한 것이라고 거부감들 드러냈다.

남북간 대화 국면 전환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힘을 얻게 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적극적 호응이 없어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던 우리 정부의 ‘작은 통일’ 추진 움직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문화 및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남북을 점차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 묶는 ‘작은 통일’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 통합의 ‘큰 통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드레스덴 제안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순항한다면 북한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건설, 임산부·영유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등 인도적 지원 확대,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및 북한 산림녹화 사업 등 생태 분야의 협력,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남북러·남북중 경제협력 사업 등의 전개를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막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된 상황에서 아직 북한의 태도를 예단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아직은 지나친 기대를 하고 접근하기보다는 2차 고위급 접촉까지 상황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대화 동력이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북한도 자기들식의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다는 뜻에서 오솔길 언급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북한의 기본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순 없고 우리 생각과 바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