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검증안된 주장’ 재탕·삼탕 말아야”

새누리당은 16일 카카오톡 등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한 야당의 정치공세 탓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자유를 기억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조준하고, 필요시 국정조사·청문회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논란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또 6개월을 맞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를 ‘부실감사’라고 지적하며 청와대를 향해 다시 칼날을 겨눈 것에 대해서도 “재탕, 삼탕을 일삼지 마라”고 반격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사이버 사찰’ 주장에 대해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처럼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나 여당을 공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허위주장”이라면서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주장이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영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을 통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시된 안의 범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카카오톡 측이 감청명령을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표현은 침소봉대이며, 지나친 정치공세”라면서 “국정감사 국면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 대해서도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주장만 일삼고, 정작 필요한 일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구습은 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개월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당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 정치세력이 개입해서 세월호 참사를 정치행사로 전락시켰다”면서 “그 결과물이 이것(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와 특검 활동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국감에서 할 일도 많은데 야당이 재탕, 삼탕을 일삼으면 국민이 보기에도 피로감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