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압력단체로 변질…시장경제 확립 방해해 해체해야”

야당은 5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국감파행 정국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났던 관련 의혹을 정상화된 국감에서 다시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세탁 미션, 시간끌기 미션을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세탁한다고 검은 옷이 흰옷이 되지 않는다. 국감이 끝나도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또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표상이 아니냐. 정경유착은 곧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가장 해친다”면서 “전경련이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체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이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 약 3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로비자금이 되고 전경련이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화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미르재단 설립등기가 통상적인 절차보다 훨씬 빨리 이뤄져 법원이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배당도 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왜 모처럼 국감이 시작됐는데 정책감사를 안 하고 폭로를 하느냐고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등 모든 것을 청와대와 정부가 바라는 대로 따라가주는 게 야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더민주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돈을 사실상 준조세로 간주하고,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르 게이트는 정부가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로, 공적 권력으로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모금하는 사적 유용을 막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둬 공적영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본격적인 ‘세법 전쟁’을 앞두고 기업들의 준조세성 기부금 등에 대해 자료를 취합 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현재까지 기업들이 각종 민간 재단 등에 낸 기부금 규모를 2천억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