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미르 엄정수사” 촉구만…기업과 관련 근거없이 ‘아님말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뚜렷한 증거 없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재탕 삼탕 제기하는 데 급급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박 겉핥기식 질의로 일관하는 등 전형적인 ‘부실 국감’의 모습을 연출했다. 해마다 되풀이돼 온 ‘국감 무용론’을 20대 국회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의 맥 빠진 공방은 정국 현안 중 하나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논란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재단 설립에 직접 간여할 위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질의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검사들의 잇단 비위에 따른 강도 높은 질타를 걱정했던 검찰은 외려 느긋한 표정이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판사를 지낸 박범계 의원(더민주)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8월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됐다”면서 “양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이 검찰 수사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각각 출연했고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28억원, 17억원을 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관련 근거는 무엇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의혹 제기에 그쳤다.

야당의 무딘 공세에 여당도 느긋했다.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에둘러 재단 설립 의혹을 감싸기에 바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수사 촉구는) 남녀가 이제 손 한 번 만졌는데 애를 낳았는지 물어보는 식”이라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잇따른 대기업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한 농협, 포스코 등 수사가 대부분 불구속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고, 얼마 전 신동빈 롯데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도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업 수사도 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검찰도 앞으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수사한 뒤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