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검찰 개혁 및 경제성장ㆍ국민대통합 방점… 경제민주화 상대적 약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진통 끝에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한데 이어 6일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인수 작업에 들어간다.분과별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만큼 향후 인수위 활동의 키워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총괄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예상을 깨고 정치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정학자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깜짝’ 발탁되고 분과 인수위원으로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장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를 짐작케 한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정부개혁을 필두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번 인수위 인선을 통해 그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3.0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강력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 檢 개혁..檢출신 배제로 의지 피력 = 검찰 개혁도 인수위의 화두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다룰 정무분과 인수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배제했다. 대신 선대위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했던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각각 간사와 인수위원으로 배치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경우에도 변호사 활동만 한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와 법조계와 무관한 이승종 서울대 교수를 발탁했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정부 공무원 중에도 검찰 출신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찰 비리가 이어지자 대검 중수부 폐지와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정권마다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돼온 만큼, ‘개혁 대상’인 검찰 출신 인사를 아예 배제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을 잘 아는 인사는 “검찰 출신을 청와대 요직에 기용해 검찰과 은연 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측면이 있지만 박 당선인은 이를 과감히 벗어날 것”이라면서 “청와대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 개혁에 대해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제 성장’ 1순위..‘경제민주화’는 뒤로 밀릴 듯 = 성장도 박근혜 인수위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대표적 성장론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번 인선에서 나란히 빠졌다.
그렇지만 미래연 소속 의원들이 경제1, 2분과에 다수 참여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김 원장은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 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강력한 경제민주화 집행 의지에 대해 경제 성장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제 1, 2분과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서승환 연대 교수는 모두 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우파’ 색채가 강한 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박 당선인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대통합ㆍ일자리(복지)와 함께 3대 핵심 과제로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제 분과는 아니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 브레인’으로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보여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각각 고용복지,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배치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 對野 협력ㆍ노사갈등 해결로 국민대통합 힘실을듯 = 국민대통합은 선대위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지난해 말 발표 당시와 달리 지난 4일 인선에서 인수위원으로 확정됐다.
9개 분과 소속이 아니면서 인수위원이 된 경우는 대변인 말고는 한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만큼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4일 인수위원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단계부터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국민대통합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살한 한진중공업 직원의 빈소를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난 4일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을 찾아 사태 해법을 모색한 것은 인수위 활동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의 구체적 해법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