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도 독립 인사기구 필요성 역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독립적 인사전문기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인사에 있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측근이나 실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인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에서 인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총괄한 기구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의 중앙인사위원회였다. 중앙인사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만들어졌지만 인사 집행 기능을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했기에 인사를 총괄한다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되면서 정부의 인사기능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게 됐으며, 이후 정부 인적 자원의 전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위 총괄간사인 국정기획조정 분과위 간사에 임명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도 자신의 저서에서 독립된 인사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권교체나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현 정부 들어 행안부가 인사 기능을 담당했지만 행안부장관에 지방행정 전문가나 대통령과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이 임명됨으로써 인사관리의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저서에서 “국가경쟁력에 있어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인사 기능을 독립시켜 인사전문가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독립적 인사전문기구 신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회균등위원회’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기회균등위가 어느 정도 인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는 기회균등위 신설을 발표하면서 이 기구가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