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통과 안돼 국무회의 못열고 안보실장 인선도 재가 못해朴대통령, 당분간 수석비서관회의로 국정 챙길듯

박근혜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미완(未完)의 청와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보류되는 등의 ‘업무 파행’ 상태가 불거졌지만,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불거진 사태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열리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통과됐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정이 자연스럽게 취소된 것이다.

정 총리는 곧바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지만 27일이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각 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초가 돼야 일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새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국무회의에 ‘이명박 정부’ 내각 인사들이 참석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점이 꺼려지는 요소다.

온전히 ‘박근혜 내각’이 참여하는 국무회의가 되려면 내달 중순은 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임시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없다는 점도 국무회의를 굳이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총괄할 국가안보실장도 정식 인선을 받지 못하면서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안보실 신설 내용이 담겨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인선안을 재가하면서 청와대의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인선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장수 내정자는 안보실장으로서 공식 업무도 진행할 수 없고 산하 비서관 인선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급박한데 김 안보실장 내정자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미비로 업무에 엄청난 무리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내달 초까지는 당분간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국정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 9명은 새정부 출범 첫 날인 25일에 이어 이틀째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티타임’ 형식의 회동을 가졌다.

정식 안건은 없다. 다만 정권 초반에 어떤 업무를 두루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까지는 외교사절들과의 접견 일정 때문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지만, 이르면 27일부터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과 정상 환담을 시작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외교사절들과의 단독 및 단체 접견 일정을 11건이나 진행한다.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도 접견해 한반도 주변 4강 외교 사절을 모두 만났다.

전날 6건의 외교사절 면담 일정에 이은 이틀간의 ‘취임식 외교 강행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