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정부조직개편’ 발목잡기 구태 재연 여파 국무회의·靑인선 못해…정부부처 ‘경제살리기’에도 차질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26일로 출범 이틀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파행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북한 핵실험으로 불거진 국가안보 위기 속에서 새정부의 원활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오전에만 해도 정홍원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17개 각 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설 직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미처리로 박 대통령이 인선안을 결재하지 못해 김장수 내정자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부처 장ㆍ차관이 올해 배정된 예산을 결재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 챙기기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조직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면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를 맞았지만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내달 6일까지 잡혀 있는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부처명이 바뀌는 4명의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 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관계자는 “특히 경제부처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업무 마비로 인해 서민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데 한계가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 관계자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총리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통과해 상황 변화에 대한 희망도 나왔지만,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여야간 협상의 물꼬가 쉽게 트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새정부의 순항을 가로막는 입법부의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조직법 갈등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박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정부조직조차 구성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야당도 대승적 견지에서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이 더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대통령의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측은 시급한 현안이 없어 임시국무회의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이지만 정부조직법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오는 27일 박 대통령이 전(前) 정부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강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