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비서 한숨 돌린 한반도… 北 향후 행보 전문가 진단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가운데 수개월간 안보 위협을 계속해 온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태양절을 정점으로 최고조에 이른 긴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일정이나 주변국 상황 변화에 따라 김정은 지도부가 언제든 ‘미사일 카드’를 다시 빼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 측에 잇달아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며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 측의 도발 위협이 잠시 주춤해진 것 같다”면서 “미국과의 대화는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체면치레는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부교수도 “케리 장관의 방한 결정과 함께 북·미 간 양자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북의 도발 움직임이 잠잠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절이 지났다고 해서 북한의 안보위협 국면이 종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치·외교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이 언제든 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금융제재 등 북한을 실질적으로 옥죌 수단을 구사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미사일 발사는 애초 한국보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현재는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만 채택했을 뿐 실질적인 제재에는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로 교수도 “미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 얼마나 정확하고 진지한 의제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실행에 옮길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면서 “미국이 임기응변으로 시간을 벌며 유엔 제재를 강화하거나 압박하려 한다면 북한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정치외교학) 서강대 교수는 “향후 정치 일정상 오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81돌,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는 일단 북한 문제를 관망하는 태도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겸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변 강국들이 북한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이미 다 던졌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 등의 문제도 함께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상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6자 회담 등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고 나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통미봉남(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전략)하려고 하겠지만 미국이 대북관계에 있어 한국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북·미, 4자, 6자 등의 순으로 대화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인 우리 정부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측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병로 교수는 “북한의 대화 제의 거절에 유감으로 맞받아칠 게 아니라 인도주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등 무언의 화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거절은 과거처럼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수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더불어 개성공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물밑접촉도 계속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신뢰 구축에만 매몰된다면 다면적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