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북 3차회담… 잇단 돌발변수에 개성공단 재가동 안갯속

15일 남북 3차회담… 잇단 돌발변수에 개성공단 재가동 안갯속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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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관광거부 납득안돼” 통일부, 수석대표 교체도 변수

15일 열리는 남북 3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동 중단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크고, 2차 회담 이후 새로운 변수들이 불거져 일단 ‘난산’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카드’만을 받았다. 이에 북한은 이튿날 두 가지 제안 모두 보류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당시 북측이 보낸 전통문을 뒤늦게 공개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된 전통문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만을 수용한 우리 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얘기로 우리측에 보내는 경고메시지로도 읽힌다.

통일부가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전격 교체한 것도 변수다. 특정 사안에 대한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책임자를 교체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4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거부당한 불만과 우리 측 새 수석대표 길들이기 차원으로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면서 “3차 회담은 4차 회담 날짜만 합의해도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북측은 조평통 전통문에서 “남측은 우리의 아량과 노력에 대해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성명의 정신’을 언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인 7·4공동성명을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협력’을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의 국면전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화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실무회담을 계속하기보다 ‘급’을 높인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4차 회담에서는 남북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일이면서 자신들이 전승기념일이라고 주장하는 오는 27일을 즈음해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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