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으로 북핵 모멘텀 마련되나

내일 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으로 북핵 모멘텀 마련되나

입력 2015-10-16 13:26
업데이트 2015-10-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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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최상의 상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동맹을 양과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에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미동맹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중심축” 등의 메시지로 동맹에 대한 기여의지를 밝힌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이런 동맹 기여 의지와 관련,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열병식) 참관 계기로 다시 제기되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뜻)’을 불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FTA 내실화 및 경제동맹 업그레이드…TPP 논의 주목 = 두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주 분야를 포함한 첨단 고부가 가치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TPP와 관련,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두 정상은 또 국제평화유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폭력적 극단주의, 보건안보,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뉴프런티어(New frontier)’로 불리는 이 분야는 미국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 구체적인 협력 확대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포함,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안이 양국이 공동성명 외에 채택할 예정인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관심 = 이밖에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과거사와 안보·경제 협력은 분리 대응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가려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미국측에 우리 주도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조만간 재개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박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별도로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직접 거론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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