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합격후 바로 수정·보완 거쳐 ‘수정後 교과서’ 작년 1월 배포

‘편향성’ 문제가 집중 제기된 2013년 검정 국사교과서는 교육부 명령에 따라 수정·보완절차를 거쳤고, 수정 전 내용이 담긴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보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2013년 검정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들은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말부터 학교 현장에 공급됐다”며 “수정되기 전 내용은 학교에 보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2013년 8월30일 친일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 8종 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을 발표했다.

이후 검정 교과서에 대한 사실 오류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수정권고, 수정명령, 출판사들의 자체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작년 1월 초까지 2천250건에 대한 수정·보완을 마무리했다.

특히 교육부는 2013년 10월18일 8종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을 권고했고 이 가운데 41건은 수정명령을 거쳐 그해 12월10일까지 모두 고쳐졌다.

출판사들은 2014년 1월10일부터 수정·보완된 교과서를 인쇄했고 같은 달 말부터 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일선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했다.

검정 교과서는 국정과 달리 정식으로 발행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 미리 배포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사회 등 국정 교과서만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실험본’이 일부 연구학교에 적용된 뒤 오류가 있으면 수정 절차를 밟았다.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2013년 검정 심사 이후 교육부의 수정권고 및 명령으로 북한에 편향되거나 친일적 서술이 대거 고쳐졌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주체가 북한으로 명시됐고 북한의 토지개혁, 천리마운동 주체사상 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추가됐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에서 “강제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바뀌는 등 일제강점기 내용이 많이 수정됐다.

현행 검정 교과서는 지난해 처음 적용됐고,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은 최종 ‘완제품’으로 수정된 교과서만 배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수정전 교과서’와 ‘수정후 교과서’가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정 전 교과서 내용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측은 현행 교과서에 나오는 북한의 주체사상, 토지개혁, 분단의 원인 등에 대한 서술은 교육당국의 집필기준과 수정명령 등으로 비판적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당과 정부는 수정을 거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우리식 사회주의’ 등 북한의 선전구호가 많고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편향적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도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정된 한 교과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등의 표현을 썼다며 “어린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