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정보 신뢰성에 의문…서버확보도 어려워여타 이적사이트 130여개…”해외서버는 관리 불가”

공안당국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천여명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사법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국외에 서버가 있어 사이트 접속 기록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작업도 사실상 봉쇄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민족끼리’ 외에 다른 이적 사이트 130여개도 우리 사법당국이 국외 접속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수사 장기화 불가피할 듯 =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일어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법처리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7일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명단은 수사의 한 단서에 불과하다”면서 “수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안당국이 이처럼 신중한 수사전망을 내놓는 것은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실명 인증절차가 아예 없다는 점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치는 우리와 달리 아이디와 이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만 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이런 수준의 회원 정보만 갖고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리 등 유명 정치인의 공개된 이메일 계정이 가입자로 등장하는 것도 회원정보에 더욱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설사 본인이 직접 가입했더라도 타인이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마땅한 입증 도구가 없을 경우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서버가 중국에 있다는 점은 실명 확인 작업을 더 어렵게 한다. 통상 접속 기록을 확인하려면 서버를 압수해 IP 접속기록을 봐야 하는데 우리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강제수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다른 이적사이트 130여개도 ‘관리불가’ = 정부가 이적 사이트란 이유로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해 100개가 넘는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 접속자에 대한 사전 관리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적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는 현재 138개. 모두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이중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70개 정도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적 사이트는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해 대남 통일전선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이 운영하는 대남방송 ‘구국전선’ 홈페이지, 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체제선전 사이트 ‘우리민족강당’,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돼 국내에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국외 접속 또는 국외 서버를 통한 우회접속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이 이런 류의 사이트에 얼마나 접속하는지는 공안당국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아 접속 기록 역시 확보할 수 없다.

접속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우회접속 과정에서 최초 접속한 국내 IP 주소가 없어져 버려 가입자를 찾아내려면 재추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자칫 국가가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사찰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 접속 현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개별 접속자가 누구인지 감시한다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