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공조 필요하다” vs “국회서 법안심사하면 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12일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혁신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구 재획정은 단순히 선거구 조정을 넘어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며 양당 혁신위원들이 공동으로 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 여야가 혁신경쟁을 했다면 지금은 혁신공조가 필요하다”며 “아무 조건 없이 올해 안에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시 6개월 전에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치일정상 내년 6월 임시국회 말까지 재획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양당 혁신위가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법안이 제출된 만큼 법안심사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을 포함해 국회의원 기득권·특권 포기 관련 법안을 어제 1차적으로 (국회에) 다 제출했다”면서 “여야 혁신위가 만나서 그걸 다시 논의할 게 아니라 양당 혁신위가 낸 관련법을 법안심사를 통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양당이 관련 법안을 이미 다 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만나 토론을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수정할 것도 아니고…”라며 “야당에서도 법안을 내놓았으니 법안심사를 통해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